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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헌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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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헌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지향
1
상록
1
강남
1
삼한
1
동화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0년
4.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공2020상,54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군형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원조직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8.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두71031 판결
  [사업인정고시취소]〈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사건〉[공2019상,824]
   사업인정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헌법

2018년
9.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선고 2017노2425, 2017노2424(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2년
2011년
14. 대법원 2011.03.24 선고 2010두702 판결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헌법

2009년
17.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693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9하,112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관광진흥법 헌법

2008년
2007년
2005년
21.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회회원확인][집53민,87;공2005.8.15.(232),1326]
   종회회원확인
   민법 헌법

1996년
2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7824 판결
  [보상청구권확인][집44(1)민,339;공1996.6.1.(11),1511]
   보상청구권확인
   민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

1994년
1993년
1989년
1988년
2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위자료등][집36(3)민,1;공1988.11.15.(836),1392]
   위자료
   민법 헌법 형법

28. 대법원 1988. 1. 29. 자 86모58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8.3.1.(819),428]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6년
3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34(3)형,552;공1986.11.15.(788),3011]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3.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4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5.9.15.(760),12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헌법

1984년
1983년
3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490,83감도42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절도][집31(5)형,178;공1983.12.15.(718),1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헌법 형법

37.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다233 판결
  [출교처분등무효확인][공1983.12.1.(717),1656]
   출교처분등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헌법

1982년
1980년
40.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도266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뇌물공여][집28(1)형,4;공1980.3.15.(628),126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1975년
1974년
1973년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1968년
1967년
60. 대법원 1967. 2. 28. 선고 67도1 판결
  [강간미수,강도상해][집15(1)형,033]
   강간미수 강도상해
   헌법 형법

1966년
1963년
1955년
67. 대법원 1955. 3. 4. 선고 4285형상114 판결
  [간통,무고,증회,도주][집1(7)형,001]
   간통 무고 증회 도주
   계엄법 헌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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